정부 초강경 대책 확정

유사시 선체충격·공용화기로 격침
도주 어선 공해상까지 추적 검거
단속전담 기동전단 1년 내내 가동
中 거듭 “이성적 처리” 사과 안 해

정부가 앞으로 무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기관총, 함포 등 해경 경비함의 공용화기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도주하는 불법조업 어선은 우리 수역을 넘어 공해상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7일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태에 따른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11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안전처는 “향후 폭력 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 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시에는 해경 경비함에 장착된 40㎜ 함포, 20㎜ 벌컨포, M60 기관총을 이용해 중국 어선을 격침하기로 했다.

지금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는 단속 경찰관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해양경비법에는 선박·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를 사용해 공격할 때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무력을 휘두르는 중국 어선에 포를 발사하기는커녕 소총(K1), 권총(K5) 등 개인화기조차 사용하지 못했다. 외교적 부담 때문에 소총을 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는 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해경 대원들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 면책 조항을 구체화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도주한 중국 어선을 우리 수역 안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 검거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전환키로 했다. 기존에는 우리 수역을 벗어나면 추적을 중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적 중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도주 어선이 중국 영해로 진입하면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조업이 횡행하는 성어기에 1개월 정도만 활동해 온 ‘중국 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성어기가 아니더라도 불법조업 어선이 몰려오면 즉각 가동하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동전단 운영 시에는 경비함정이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뀐다. 하지만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동전단 운영을 늘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중국 어선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로 단속대원을 위협할 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 없이 조업한 선박을 몰수하고 몰수 판결 시 즉시 폐기 처분하도록 대검찰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몰수한 선박을 폐기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매처분해 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항의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추 대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우리는 한국이 양자 관계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전날 발표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도 해경정 침몰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