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민안전처… ‘문제점·대안’ 전문가 제언
초기 대처 기능 지자체 넘기고총괄 지원 역할로 재편 나서야
현장 대응력 향상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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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서로 차원이 다른, 예방과 사고 대응 기능을 합친 조직이에요. 병원으로 치면 예방의학실과 응급실을 합친 것과 같죠. 그러니 재난이 발생해도 이도 저도 못하는 겁니다.”
박두용(한국안전학회 부회장)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민안전처의 조직적 한계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의 혁신이란 명목으로 국민안전처가 같은 해 11월 출범했지만 지진, 태풍, 중국 어선의 해경 고속정 고의 침몰 사건 등 대형 악재 속에 안전처는 제 구실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처는 이를 총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예 안전처를 허물고 각 부처의 안전 관련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정부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지 부처를 따로 만들어 담당하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선 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지진 발생을 기상청이 안전처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보내는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론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지진과 태풍을 잇따라 겪는 동안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안전처를 허무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국민 공감대 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 속에 서둘러 출범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이를 ‘실험적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그림은 그럴듯하지만 전문성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새 조직이 적응하는 동안 생기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을 만들면 일할 것이란 도식에 집착해선 안 된다. 일희일비와 임기응변으로는 절대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처 해체’라는 극단의 처방까지 내리진 않더라도 전문가들은 안전처가 쥐고 있는 재난 대처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현장에서, 현장의 판단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교수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평소 잘 관리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일이고 일단 일이 터지고 나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는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며 “기술력, 조직력, 자원이 모자라 지자체의 힘만으로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전문가인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도 “안전처가 나서 총괄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줘야 하는데,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소방 장갑도 자기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군·구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를 세우고 중앙에서 자꾸 판단하려 들 게 아니라 지역에서 요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식으로 새롭게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대응은 ‘오피스(사무)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다.
이 교수는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확충하고 안전 비전을 확립하며 안보 중심인 민방위 조직을 재난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낙후한 소방 장비를 보강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R&D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안전처 산하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없고 자체 인력도 없다. 이 교수는 “최근 R&D 관련 인력을 한 명 채용했다는데 이 정도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방위 훈련도 재난에 대비해 실제 상황처럼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역량과 전문 분야를 파악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바로 연락해 보낼 수 있도록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국민도 정부가 하루아침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것을 주문하고 정부에 책임만 물어선 안 되며 정부도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본색원하겠다’는 등의 상투적인 행태로 상황을 넘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