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탈북민 3만명 돌파

정부, 종합 정착지원대책 발표
엘리트 활용·비상계획 손질
서독식 대규모 정착촌도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규모 탈북을 염두에 둔 ‘탈북민 지원 체계’ 점검을 주문하면서 관계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통일부는 다음달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새 탈북민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이면 탈북민 3만명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맞춰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미래행복통장 추진, 탈북민 창업 지원, 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탈북 엘리트의 활용 방안과 유사시 대규모 탈북에 대한 비상계획 등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탈북촌’ 건설 계획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탈북촌은 대규모 탈북민 수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독일 통일을 앞두고 1989년 한 해에만 ‘탈동독’ 행렬이 34만여명에 이르자 서독은 ‘전원 수용’ 방침을 세우고 각 지방에 정착촌 형식의 수용소를 세우기도 했다.

실제 지난 1~9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10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4명)보다 21% 이상 증가했다. 2011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감소했던 탈북자 숫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북·중 국경지대 주민들의 ‘생계형 탈북’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엘리트층과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를 중심으로 한 ‘이민형 탈북’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한 데 이어 중국 베이징 북한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보건성 1국 출신 간부도 한국으로 망명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국장급 간부의 귀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본국 송금 압박이 커지면서 외화벌이를 하던 해외 파견 근무자들의 탈북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데 이어 중국 산시(陝西)성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3명도 지난 6월 국내에 들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극동지역 북한 인력송출회사의 간부가 북한 근로자 4명과 함께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탈북 행렬이 늘면서 김정은의 공포 통치는 더욱 가혹해지고 다시 숙청에 대한 두려움으로 엘리층이 탈북하는 악순환 현상도 나타난다. 통일부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탈북을 기정사실화한 정책이 오히려 탈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탈북 권유 등에 맞서 북한 정권이 탈북 방지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정권 수립 후 국경 경계를 강화하자 2011년 2706명이던 탈북민 수는 이듬해 1502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탈북민 수용 대책 등이 탄력을 받는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 수용 시설 마련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민 정착 체계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갖춰진 것이라 틀을 갑자기 크게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