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 총회서 1등 이끈 김영배 성북구청장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3%로 유지되면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단 3%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민주주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종암동 마을총회에 주민 1241명, 동선동 마을총회에 주민 709명 등이 참여하는 등 6곳에서 열린 마을총회에 전체 주민의 3.4%가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마을민주주의가 성북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민참여 예산제에는 2014년 구 전체 주민의 1.9%, 2015년에는 3.4%가 참여하면서 성북구는 올해 서울시가 연 ‘2017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1년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그동안 성북구 주민들이 스스로 확보한 예산은 167억원에 이른다.

김 구청장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란 플라톤의 말처럼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참여”라고 강조했다. 지난 6년여간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그는 ‘성북형 마을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전체 주민의 3% 이상이 바닷물의 소금 농도처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서 마을총회가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김 구청장은 “마을민주주의의 최소 목표로 직접 참여층 3%를 정한 것은 바닷물이 썩지 않게 유지하는 소금 농도가 약 3%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운홀 미팅 방식의 마을총회와 추첨제 민주주의라는, 성북구만의 새로운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미국식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받는 타운홀 미팅은 주민들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와 같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카페에서 선거 입후보자들과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다.

성북구의 마을총회는 참여자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하고, 결과를 끝나자마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생업에 바쁜 젊은 층은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차별 없는 무작위 추출 방식도 도입했다. 시민의원을 구성할 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를 걸어 5000명을 뽑고 이어 전화 면접을 통해 500명을 추렸다. 시민의원들은 참여 예산제와 같은 정책결정 자리에 나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표본을 선발했다.

공무원들에게도 주민과의 협치에서 성과를 보이는 이들에게 발탁 승진, 보직부여, 전문관제, 특별승급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흔히 ‘깨시민’이라 불리는 깨어 있는 시민을 마을학교와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등을 통해 양성했다.

김 구청장은 “요즘 ‘마을하자’란 말이 있는데 마을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바탕이자 알맹이”라며 “종암동의 정릉천을 되살리고, 담배와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골목길을 깨끗하게 바꾸는 등 주민이 무관심에서 깨어나 열린 공연장으로 나와서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을 일구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