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방부 (중) 행시 출신 국장급

모든 국민은 헌법 제39조 1항에 의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에 63만 군 장병과 290만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는 ‘작은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에는 정책, 외교, 교육, 예산, 조직, 국토, 복지 등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부처의 기능들이 집약돼 있다. 국방은 더이상 현역과 예비역 출신 직업군인들이 담당하는 군사 안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군사 행정과 정책 수립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국방 문민화’의 영역이 됐다.

국방 문민화는 단순히 군인들의 쿠데타를 막고 방산 비리 등을 감시, 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화된 국방 행정관료를 양성해 각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미래 안보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는 군인이 없다’는 말처럼 군의 문민통제 전통이 확립된 미국에서 국방부는 정책 군정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 현역 군인들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론물리학자 출신이고 두 번이나 국방장관을 지냈던 도널드 럼즈펠드나 딕 체니, 로버트 게이츠 등도 정치인이나 교수, 사업가 출신이다. 미국은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 만큼 국방 문민화가 정착된 나라다. 유럽이나 중남미 등 대부분 국가의 국방장관들도 민간 출신이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성 국방장관을 선임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해 직급별 소속 공무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실·국장급 공무원 22명 중 현역·예비역 출신이 아닌 민간 공무원은 6명에 그친다. 그중 직위공모제에 의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는 국제정책관직을 제외하면 국방부 출신은 5명뿐이다. 10년, 20년 후의 미래안보환경을 내다보고 국방정책을 이끌어 갈 전문화된 국방 행정관료의 양성은 향후 국방부가 갖게 된 과제이기도 하다.

김윤석(50·행시 33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은 행정고시 출신 국방부 국장들 중 제일 ‘맏형’이다. 1990년부터 국방부 근무를 해 온 그는 신중하고 차분한 업무스타일로 각 군의 이해관계를 부드럽게 조율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보건복지관으로서 군내 메르스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고 민관군 협업 등을 추진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2012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한 그는 내년이면 마무리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막바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남우(49·행시 35회)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의 대(對)국회 업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통령 공약사업들을 총괄 지휘하는 국방부 내 ‘에이스’이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과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조직관리과장 등을 역임하며 국방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해 왔다. 국방부 내에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는 평을 받는 그는 후배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직한 선배란 평가를 받는다.

김정섭(47·행시 36회) 계획예산관은 국방부 내 주요 직위뿐 아니라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다년간 근무한 외교안보 전문가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그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국제안보 분야 정책학 석사 학위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외교안보의 역사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담은 ‘외교상상력-지나간 백년 다가올 미래’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소속인 형 김완섭(48·행시 36회) 국장과는 지난해 청와대 근무를 함께 할 정도로 집안 대대로 공직생활을 오래해 왔다. 스마트한 ‘젠틀맨’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민감한 군사외교 분야를 다룰 국방부 출신 최초의 국제정책관이 나온다면 군사외교 분야에 정평이 난 적임자로 그 물망에 오른다.

박재민(49·행시 36회) 군사시설기획관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 공여 절차와 군공항 이전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다. 국방부 내에서 유일하게 예산편성과장과 조직관리과장을 모두 경험해 본 그는 예산과 조직 두 분야 모두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은 그는 웬만한 실장급 업무에 버금가는 8~9개 과의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항상 웃음과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는 ‘스마일맨’으로 불린다.

유균혜(45·행시 39기) 보건복지관은 국방부 내에서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1996년 국방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된 그는 2012년 국방부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에 이어 지난해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성 중심의 국방부 문화 속에서도 늘 주눅 들지 않는 쾌활한 모습을 보이는 그는 ‘여걸’이라 불리며 군 출신들의 견제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군중증외상센터 건립을 비롯한 군 복지 분야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