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기획경제위원회)은 10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50+재단 관계자, 서울시공무원 및 연구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자치분권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이하 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빈곤 외 다양한 노인문제가 심화되면서 노년준비시기인 장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50+세대(50세-64세)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0+재단을 설립했다.

50+재단은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인생후반을 위한 제2의 인생재설계를 지원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한 재능봉사와 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참여를 활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50+사업에 대해 그동안 지적해온 내용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지금까지 해당 사업내용들이 기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는 2025년에는 장년층 인구가 226만명으로 증가하여 서울시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김영한 의원은 “50+ 사업의 핵심은 바로 취업·창업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복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구용역의 분석을 토대로 성과지표의 평가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치를 통해 사회공헌요소 강화 등 50+ 사업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영한 의원은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50+재단 대상자 이외에도 청년 및 장애인 등 소외받는 집단들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례제정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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