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파문’속 예산국회 개막

문화·태권도사업 ‘칼질 1순위’
청년일자리 예산도 진통 예상

최순실 파문과 대통령 사과 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 짓기 위한 ‘예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대대적인 예산 삭감과 복지예산 증액을 예고한 거대 야당의 기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가 연관된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이 대표적이다. 올해 904억원에서 내년 1278억원으로 규모가 커진 이 사업은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차씨가 한때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을 맡긴 했지만 지금은 그와 무관하게 정부 정책으로 굴러가는 사업”이라면서 “문화융성이라는 정책 취지와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태권도 진흥사업은 ‘칼질 1순위’에 올라 있다. 태권도 사범과 시범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태권도를 세계화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60.3% 증가한 1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야당은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 ‘K4스피릿’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비선 실세를 위한 특혜 예산이라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의 의견 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찰, 군 부사관, 교사 등 공공부문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당장 내년에 5만개(1조 1000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 부담이 큰 직접 고용은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곽에서 지원하고 구직자 교육과 훈련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입장 차이가 명확해 야당을 설득하는 게 큰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누리 예산은 예산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을 해결하고자 지방교육정책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등 지방 교육예산을 5조 199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교육세액을 따로 떼어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검토해 마련한 예산안이 정치적 이유로 전액 삭감된다면 정책 수요자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