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안보 공백… 한강 7번 건넌 이헌재 정신 필요

400조 7000억 ‘슈퍼 예산안’
시한 한 달 남았는데 조율 중단

“법정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최순실 청문회입니다. 솔직히 예산을 봐 달라고 읍소할 의욕도, 물밑에서 조율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한 공무원은 1일 “속이 타들어 간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400조 7000억원으로 짜인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말부터 논의가 시작돼 한창 ‘자르고 붙이고’ 할 시점이지만 도통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법에서 정한 예산안 국회 통과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시계가 사실상 멈춰 섰다. 전광우(연세대 석좌교수) 전 금융위원장은 “경제·외교·안보 등에 걸쳐 총체적이고 전례가 없는 국정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관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도 “책임총리제이든 거국내각제이든 거버넌스(통치) 부문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은 뒤 “결국 행정은 일선에 있는 관료들이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한강 다리를 일곱 번이나 건넜던(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명동 은행회관)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처럼 전문 관료들의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정권은 유한해도 공직자들의 임무와 책임은 영원히 진행형”이라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라고 매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공복(公僕)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요하느냐’고 불만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세금을 주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7%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수치의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에 기댄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올 4분기에 마이너스성장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가 계획한) 11조원이 예정대로 풀릴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요 조짐이 없지만 거버넌스 위기 속에서도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