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평가 공개… D등급 4곳 기능보강예산 중단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상대 평가해 내년부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병원에는 기능보강 예산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03억 5700만원 삭감되자 그동안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10일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은 강릉·속초·강진·제주 의료원에 대해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원은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새로 사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그 피해가 지방의료원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이 장비를 사겠다며 예산을 가져가고선 사용하지 않아 201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예산 615억 7700만원 가운데 223억 46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며 “미집행 예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깎여 모든 의료원에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상대 평가를 도입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을 A~D등급으로 구분했다. A~C등급을 받은 의료원 등에는 기능보강 예산을 주되 성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9개 의료기관 가운데 서울·대구·청주·충주·군산·포항·목포·마산 의료원 등 모두 8곳이 A등급을 받았다.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15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고 안성의료원 등 11개 기관은 C등급을 받았다.

시범 가동 중인 진안군 의료원은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최하위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운영개선 컨설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상대 평가는 매년 한 차례 실시하며 D등급 기관도 상위 등급을 받으면 다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치밀한 집행 계획 없이 일단 예산부터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일부 지방의료원의 행태를 이참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예산 지원을 아예 중단하면 최하위 등급 기관이 매년 낙제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경영난으로 도태돼 진주의료원처럼 문을 닫아 공공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D등급을 받은 강릉의료원은 30억원의 임금을 체납했고 속초의료원은 임금과 관련한 노사합의안을 강원도가 승인하지 않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과장은 “정부도 지방의료원 간 편차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의료원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가 없다면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