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K2공군기지 통합 이전 갈등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속셈이 복잡하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대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공항과 K2공군기지를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통합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부적으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구시는 접근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김해공항이 대구에서 80분 거리에 있음을 감안할 때 통합 공항은 경북 어디로 가더라도 대구에서 40분 이내 거리에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0㎞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내심 선호하는 곳은 성주와 영천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성주와 영천이 이전 선호 지역이라는 의견을 최근 국방부에 전달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방부가 진행 중인 예비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용역과 별도로 자체 용역을 벌였다. 민간공항 위주로 했고 대구시청에서 반경 50㎞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확보 여건 등을 면밀히 따져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접근성, 인구 밀집성 등을 고려할 때 영천시와 성주군이 통합 공항 이전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항공 수요의 원활한 처리와 신설되는 대구국제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빠짐없이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용역 결과를 전달했다”면서 “예비이전 후보지는 국방부의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준 지점을 대구시청이 아니라 대구·경북 인구중심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북도가 주장하는 대구·경북 인구중심지는 군위군 부계면이다. 따라서 군위군 부계면을 기준으로 반경 50㎞ 되는 곳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하면 대구시청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와 16㎞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도는 이전 후보지가 대구에서 너무 멀어 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구에서 너무 가까워 경북 이전 효과가 미미한 것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와 경산·경주·포항 등 경북 동남부의 항공물류와 이들 지역 주민 이용 편리함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선호하는 성주와 영천은 군공항은 고려하지 않고 민간공항만 생각해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지가가 높으면 사업이 어렵고 영천은 김해공항 항공 수요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 차와 함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선정 작업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영천 농업·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대구공항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영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영천 19개 단체가 구성한 ‘K2 군공항 영천이전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영천역 인근에서 공항 이전 반대 선포식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에 있는 K2 군공항을 영천으로 이전한다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크다”며 “농축산업계는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고 아이들은 전투기 굉음으로 수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성, 성주, 고령 등의 주민들도 ‘공항 유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이전 후보지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 김수문 경북도의원은 “대구시가 경북에 공항을 이전하면서 50㎞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일방통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대구시의 무능 행정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군위 통합공항 반대 추진위는 “군위군수가 유치를 희망하고 나섰지만 통합 이전은 대구시민 민원사업이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군기지 이전은 2007년 11월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각종 장애물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 왔다. 본격 추진에 들어선 것은 지난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군과 주민들의 기대 충족을 위해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이후 이전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음날 대구시는 군공항 최종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7월 14일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8월 11일에는 이전 방식을 결정하는 TF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되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각각 추진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같은 달 17~18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가 열렸다. 평가위원들은 항공 및 군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평가 결과 ‘적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대구시의회가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의 특위위원으로 이뤄졌다. 특위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모두 만족할 만한 공항 이전이 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활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방부가 대구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예비이전 후보지는 대구·경북 11개 시·군 20곳이다. 영천시가 후보지역 4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의성군 3곳, 군위군 2곳, 김천시 2곳, 경주시 2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주시·달성군·칠곡군·청도군·고령군 등 1곳씩이다. 이날 국방부는 13가지에 이르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군사작전 적합성과 관련해선 항공작전 운용성·전력배치·비행절차·공역·장애물·기상조건 등 6가지를, 공항입지 적합성에 대해선 접근성·소음·환경성·주변개발계획·공공지원시설·지형조건·확정성을 꼽았다. 특히 국방부는 군공항 소음 피해 우려를 해소하는 데 공을 들였다. “종전 부지의 2배가 넘는 부지를 매입해 이 가운데 363만㎡를 소음 완충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 20곳 중 이달 말까지 1차 후보지를 선정한 뒤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유치 의사 확인과 공군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11-1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