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위원장 “학사관리 부실 확인... 책임자 조치-정씨 졸업 취소 따라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11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담고 전‧현직 교원들을 상대로 체육특기자 전형 입학 특혜의혹과 출결관리 부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담고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승마특기생으로 재학한 학교로, 승마특기자 전형 신설에 대한 특혜의혹과 정 씨의 출결사항에 대한 부실관리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정 씨의 학사관리 상에 문제가 있으며 특혜를 부여한 정황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정 씨가 승마협회의 공문도 없이 대회에 출전하는가 하면, 출석인정결석을 위해 승마협회가 보낸 공문의 경우에도 문서수발대장에 수·발신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체육특기자가 대회출전 등으로 출석인정결석을 받은 경우 학교가 보충학습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에게 보충학습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았다고 지적했으며, 질병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석한 경우에도 진단서상의 요양이 필요한 일자와 수업결손 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한 사항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수업일수 인정범위에 대해 수능일과 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출석을 인정한 것도 학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2월 졸업할 때까지 청담고 교장으로 재직한 박모 전 교장은 정 씨의 출결사항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해 “학사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나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교장은 정 씨가 승마협회의 공문도 없는 상황에서 출석인정결석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서 “승마협회로부터 국가대표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문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여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협조했다”며 “결재는 사전에 해주고 추후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학생이 했다면 무단결석’이라는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이 맞다’며 학사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하였고, 정 씨와 같은 승마체육특기자였던 이모 군의 2014년 7일 무단결석처리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정 씨가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또 다시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출석인정 공문이 학교에 제출되어 출석인정결석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문의 진위여부와 사실관계를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청담고에 갑자기 승마특기자 전형이 신설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 씨의 승마특기자 입학 전형을 신설할 때 청담고 교장인 장모 전 교장에게 정 씨 입학을 위해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승마특기자 전형 도입 당시에 학부모의 반대가 있었고, 현재 감사관의 증언에도 당시 담당체육교사가 승마특기자 전형을 교장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 씨 입학 과정에 교장이 직접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닌지 문제 삼았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 전 교장은 “국가대표인 모굴스키 학생을 허락하면서 (그전에 신청했던) 승마와 스케이트까지 신청”한 것일 뿐이고 담당체육교사가 제안하여 체육특기자 전형 신설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 씨 재학 당시의 체육 담당부장과 담임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 씨의 모친인 최순실 씨가 학교에서 금품을 건네고 거친 언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정 씨의 3학년 담임이었던 정모 청담고 전 교사는 최순실 씨가 책상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고 가려고 해서 쫓아가서 다시 돌려줬다고 증언하면서도 공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결석을 처리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금품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들의 날짜와 나이스상의 출결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청담고가 출결사항이 매우 부실한 정 씨에게 교과우수상을 수여함은 물론 공로상까지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인정한 것과 같이 학사관리에 명백히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전‧현직 교원들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들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 씨의 청담고 졸업의 정당성, 합법성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일과 그 진위여부, 나이스상 기재사항 및 출석부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출결일수를 정확히 따져 졸업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