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오경환 의원은 “지난 22일 박시장님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대통형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그날 특검법과 밀실, 굴욕적 협정으로 비난 받고 있는 한·일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 등을 다루었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의원들은 국정의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현 정국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고 한·일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은 야권에서도 대부분 반대하는 사안인데 밀실에서 갑작스럽게 통과하는 것은 잘못됐고 한일관계는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외교나 국방문제는 국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 다음 주 초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빠르면 12월 2일, 늦으면 9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이다.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으려면 200표가 필요하고 야권 및 무소속 172명과 새누리당 28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탄핵심판이 지지부진하면 국정공백은 길어질 텐데 사태 장기화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은 통과될 것 같다.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탄핵과정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국민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커지면 대통령 스스로 퇴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차, 4차 촛불집회 때 서울시에서 시민의안전과 편의를 위한 많은 지원을 한 것을 알고 있다. 내일 26일 5차 촛불집회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가가 예상된다. 이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로 안전한 촛불집회가 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다.

오경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최순실 딸 정씨의 고교졸업 취소가 가능하냐가 실질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종합적인 감사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8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다수가 졸업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졸업취소 처분이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한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오 의원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강행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방안과 2017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미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1차적으로 전자책 형태로 공개하는 현장검토본은 교사를 초빙해 검토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에선 협조하지 않겠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야당은 1.9조, 여당은 1조 이상 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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