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증가땐 보고 부담 가중

산업부 방폐물법 처리 지연 우려
대통령 탈당땐 당정청 협의 막막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정부부처의 기획조정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해진 데다 야 3당의 목소리도 제각각이어서 국회 업무 부담이 갑절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실은 각 부처의 컨트롤타워이면서 국회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 경제부처의 기조실장은 20일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의원 수는 그대로인데 협의해야 할 상대가 늘어나 업무 강도도 두 배 이상 강해진다”고 말했다. 새로운 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정당이 나오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 간사, 수석전문위원 등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이나 국회 보좌관들이 따로 정책 설명을 요구하면 업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 상대가 늘어나면서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 처리가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의원마다 당론을 담은 보완 입법을 내세우면 법안 처리에 시일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종 구조조정으로 의원들의 부름이 잦은 해양수산부도 근심이 적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고 상임위원들도 수시로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여의도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당이 두 개로 늘어나는 건 익숙한데 여당이 두 개로 나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대통령이 탈당해 여당이 사라질 경우 고위 당정 협의나 당·정·청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당·정·청 가운데 청와대가 빠지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의를 구할 때 탄핵 위기의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야당에 맞춰야 하는 건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탄핵 정국의 흐름을 살피면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실과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4년 탄핵 기간 중의 선례를 살펴봐도 당정이 특별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