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측정 결과 공개

“연구비 부당 집행·예산 전용”
36곳 조사서 카이스트 ‘꼴찌’
경북대 5등급·서울대 4등급

공공의료기관 작년보다 후퇴
리베이트 경험 비율 8.5%P↑

카이스트와 경북대가 올해 전국 36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서울대는 ‘꼴찌’를 면했지만, 연구비·행정 분야 청렴도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수준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청렴도도 떨어졌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30.5%로 지난해에 비해 8.5% 포인트 치솟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36개 국공립대의 청렴도 측정 조사에는 모두 1만 2183명이 참여했다. 연구와 행정, 계약 등 분야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지난해(5.8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연구비 부당집행, 횡령 등 부패 사건은 모두 67건으로, 지난해(38건)에 비해 76.3% 증가했다. 대학별 순위를 보면 카이스트는 5.31점을 받아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경북대도 5.38점으로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서울대는 5.45점으로 4등급에 속했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6.54점을 받아 올해의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7295명이 참여해 측정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지난해보다 0.08점 떨어졌다. 특히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30.5%)꼴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에는 22.0%였다.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수수를 관행이 아닌 부패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공공의료기관의 부패 사건은 39건으로 지난해 22건보다 증가했다. 공금 횡령·유용이 전체의 34.2%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은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감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감점을 받았다.

반면 충북대병원(7.70점), 강원도 삼척의료원(8.64점) 등은 올해 청렴도 상위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는 서울특별시 의회다. 청렴도 점수는 5.28점이었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남 순천시의회가 5.31점으로 가장 낮았다.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사건으로 올해 가장 큰 감점을 받은 광주광역시 의회는 종합청렴도 3등급에 머물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