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민간 2.9%로

예산성과금 1인 6000만원으로
최순실 특검 경비 39억원 가결

정부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내년 3.2%로, 2019년부터는 3.4%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현재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 2.9%로, 2019년 3.1%로 조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자율주행과 가상현실(VR)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늘리는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2017~2019)을 확정했다.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 확산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차 기본계획으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3종이 개방돼 이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1039건이 개발됐다.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959명을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건강 등 국가적 현안과제 분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43개 부처 직제 개정안도 나란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증원한 검사 80명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고등검찰청과 지검의 수사 및 공판 참여에 필요한 인력 76명(6급 22명, 7급 26명, 8급 15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지진 대응인력 32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모두 154명이 늘어난다.

자연공원 내 금지된 구역에서 주차·취사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현재 1명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최순실 특검’ 수사·운영 경비로 39억 67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가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