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이슈&이슈] 조기 대선 전망·과밀 수용 ‘위헌’… 힘 실리는 대전교도소 이전

도안신도시 한복판 교도소 논란

입력 : 2017-02-19 17:44 | 수정 : 2017-02-19 23:0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파트 고층에서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다 보여요.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빼곡한데 하루빨리 옮겨야 하지 않나요.”

대전시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이 거론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30년 전 외곽에 지은 대전교도소 주변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변모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 주민 신봉철(62)씨는 “재소자가 탈옥하려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떤다”면서 “교도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 미관도 그렇지만 주변에 학교도 여럿 있어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권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도소는 건립된 지 30년이 넘었다. 도안신도시 한복판에 있어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이전을 협의하고, 이번 대선에서 공약화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청권 상생발전 4개 시·도지사의 대선 공약 발굴 모임에서도 권 시장과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힘이 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는 5~7년 안에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형자 1인당 면적을 2.58㎡(약 0.78평)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가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1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강모씨가 “감방이 너무 비좁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같이 명령한 것이다. 강씨는 당시 6.38㎡의 감방에서 재소자 5명과 함께 생활했다. 1인당 1.06㎡(약 0.3평)밖에 안 돼 ‘칼잠’을 자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헌재는 “과밀한 감방은 수형자의 싸움과 자살 등을 유발한다”고도 덧붙였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정원 2060명에 3000여명의 재소자가 수용돼 있다. 수용률이 150%로 매우 과밀한 교도소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 122.5%(정원 4만 6600명에 5만 7096명 수용)를 크게 웃돈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대전 중구 중촌동에 처음 개설돼 1923년 대전형무소에 이어 1961년 대전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4년 3월 현 대정동으로 이전했다. 부지가 40만 7000㎡에 이른다. 형이 확정된 재소자를 수감하는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와 대전지방교정청까지 함께 있다. 이전 초기에 이곳은 대전의 변두리였지만 30여년간 몰라보게 변화했다.

주변에 도안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도소 건물이 어느덧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게 됐다. 교도소 주변이 왕성하게 개발되고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반경 1.5㎞ 안에 6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직선거리로 200m밖에 안 되는 아파트도 있고, 교도소 내부가 보이는 아파트도 있다.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교도소와 직선거리로 800m쯤 떨어진 대정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교도소 주변을 오가지 않지만 교도소와 가까운 곳에 사는 일부 학부모는 자녀들을 승용차로 등하교시킨다. 거리 때문이겠지만 불안한 마음도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아파트·학교보다 교도소와 좀더 가까운 마을 주민들은 더 불만이 크다. 주로 단독주택에 사는 토박이들이다. 윤병화(63) 대정1통장은 “개별 출소자는 교도소에서 나오는 시간이 들쭉날쭉해 주민들의 눈에 자주 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밥 사먹고 가는 출소자도 가끔 본다”면서 “면회객들이 쓰레기를 동네에 다 버리고 가는 것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교도소를 찾은 면회객은 모두 14만 5613명이다.

게다가 교도소 바로 옆에 문 닫은 옛 충남방적 공장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윤 통장은 “폐교된 공장 내 산업체 학교에서 ‘귀신체험’을 한다고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다”며 “귀신이 출몰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깊은 밤이나 새벽에 차를 몰고 갈 때 젊은 남녀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와 깜짝깜짝 놀란다”고 혀를 찼다.

그는 “가끔은 탈옥한 재소자로 착각해 기분이 섬뜩하다”며 “우범지대 같은 마을 이미지도 꺼림칙하지만,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 불편이 많아 될 수 있으면 빨리 교도소를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초 연쇄살인범 정두영(48)이 탈옥을 시도하다 검거돼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범행을 모방했다는 정두영은 9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몰래 만든 4m 길이의 사다리를 이용해 3중의 담장을 넘다 3차 담벼락에서 교도관들에게 붙잡혔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1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4월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전지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 장소를 못 찾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지금은 이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헌재 판결과 조기 대선 예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대전시는 이번 기회에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구역 중심에 있는 교도소 이전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권경영 대전시 도시계획계장은 “옛 충남방적 부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교도소와 인접해서인지 사업자가 잘 나서지 않는다”면서 “2020년까지인 3단계 개발도 불가피하게 미뤄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시는 면회객이나 검찰·법원 관계자들이 쉽게 오가도록 접근성이 좋으면서 주민 반발이 적은 곳을 교도소 이전 적지로 꼽고 있다. 권 계장은 “주민반발 등 민원을 고려할 때 현재 교도소와 같은 지역인 유성구로 옮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돈이다. 땅값과 건축비 등을 모두 따지면 재소자 1인당 1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 이전에 적어도 300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전액 국비지원이 안 되면 ‘기부대양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 등 사업자들이 부지를 골라 관련 시설을 지은 뒤 법무부에 기부해 이전시키고 당초 부지를 개발해 돈을 충당하는 형태다.

이에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교도소는 시설물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전시에서 주민 반발 등의 민원이 없고 교정시설에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면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2-20 1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문 대통령 갔던 中식당에 등장한 깜짝 신메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당시 아침을 먹으러 들렀던 중국 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세트’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인왕산 소풍길 열렸네

서대문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조은희 구청장 직원들에 큰절

청렴도 꼴찌→1위…“최고 직원들”

재난 안전지킴이 된 송파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어린이들 존중하는 ‘해피 강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이슈&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