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뒤 71차례 개편
정권 교체 때마다 ‘태풍’
법무·국방부 원형 유지 ‘전설’
‘필생‘… 세 글자 법칙 생겨

정부 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쪼개고 합치고를 반복했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정권 교체의 태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부처는 국방부, 법무부밖에 없어 살아남으려면 부처 이름을 석 자로 지어야 한다는 ‘세 글자 법칙’이 관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의 전설로 통한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1호 법률로 공포되면서 탄생한 대한민국 행정부는 이후 71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규모를 확대했다.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사회부, 외무부 등 11부와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등 4처로 구성된 1공화국은 일제 및 미군정기의 제도를 대부분 따랐다. 1955년 부흥부를 설치했으며, 사회부 이름을 보건사회부로 바꾸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수립된 3공화국은 목표 지향적 행정기구를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2원 13부 3처 6청의 3공화국은 부흥부를 건설부로 바꾸고, 공보부를 신설했다.

4공화국의 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조직권을 대폭 강화하는 형태였다. 처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처가 신설됐고, 6청이 13청으로 불어났다.

5공화국 조직 개편의 초점은 행정부의 기능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었다. 2원 15부 4처 14청 체제였으며 동력자원부와 노동부가 새로 생겼다. 2원 16부 6처 12청 체제의 6공화국에서는 체육부가 신설됐다.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네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1993년 1차 개편에서는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를 신설했다. 이듬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폐합해 재정경제원을 신설했다. 1996년 4차 개편에서는 해양 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신설했다.

‘기업가형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는 세차례 조직을 개편했다. 1차 개편에서 국가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0.9%에 달하는 1만 7597명을 감축하고 정보통신부, 통일부, 행정자치부를 신설했다. 이듬해 국정홍보처를 부활하고, 장관급 기획예산처를 신설했다. 2001년 3차 개편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급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됐다.

‘위원회 정부’로도 불린 노무현 정부는 12개의 장관급 위원회를 만들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였다.

‘작은 정부’ ‘실용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를 신설했다.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폐지했다. 기능이 확대된 행안부와 지경부는 ‘대(大)부처’로 불렸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 강화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는 17부 3처 17청으로 출범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17부 5처 16청으로 개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