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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의원 “시민청 시민공모사업 심사 문제있다”

입력 : 2017-03-21 08:53 | 수정 : 2017-03-21 08:5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시민청’의 시민공모사업 선정방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제3선거구)은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으로 전환된 시민청의 시민공모사업에 심사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본래 시민청의 사업 취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청은 시민생활마당을 목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성과 중 하나로 꼽혀온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재 시민청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할 시민청이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양태로 종속되어 일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문형주 의원은 이러한 운영행태로 인해 시민청 대부분의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으로 채워지고 있거나, 기존 사업도 문화재단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시민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와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일어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문제가 된 예비부부교육 사업의 경우,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준비 노하우와 부부역할의 정립을 위한 재정, 심리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예산사용과 사업목표에 허점을 다수 노출한 사업자가 선정되어 짬짜미 의혹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업체의 경우 결혼 전문 박람회를 다수 주관하였고 시민청에서 제시한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에도 가장 먼저 제외되어 이러한 의혹에 더해 불을 지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공모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은 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박람회’를 주관한 이력이 예비부부교육 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다소 엉뚱한 논리로 서류전형 탈락업체에 대한 의견만 내놓았을 뿐,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작은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식에 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을 보면 시민청 스스로 본인들의 기준을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시민청의 예비부부교육을 기대하고 나오게 될 예비부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시민청을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청은 일부 예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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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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