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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의 자화상] 깨지는 공채 순혈주의… ‘빵빵한 스펙’ 그들이 뛴다

철밥통? IT통! 법조통! 민간 경력직 통통 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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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컴퓨터 바둑 두고, 출장 나가 시간 때우는 6급 공무원 김 주사님은 옛말이다.

공무원 상한가 시대에 지방 공무원도 소위 ‘고(高) 스펙’ 인재가 몰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혹은 ‘민간 경력직 채용’으로 입직한 이들은 계약기간에 놀라운 전문성을 발휘한다.

또 ‘공채’ 순혈주의로 폐쇄적인 지방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정부 공무원 29만 6193명 중 일반임기제(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은 5498명으로 약 1.9%에 이른다.

정무직·별정직을 제외해도 일선 지방공무원 100명 중 2명은 민간 출신인 셈이다. 국가직 공무원 중 민간 전문공채 비율이 0.3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만하다.

서울시 공무원은 1월 말 현재 임기제 926명, 민간경력채용 46명이다.

실무를 맡는 주무관급인 6·7급이 510명으로 단연 가장 많다. 2015년 기준 신규임용된 지자체 공무원 1만 6155명 중 일반임기제(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은 1437명(8.9%). 분야는 사서, 사회복지, 의사·간호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등 다양하다.
서울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보를 올리고 모니터링하는 김정민(왼쪽 사진) 주무관과 간부청렴도평가 자체시스템을 개발해 43개 시·군·구에 보급한 김진석 송파구 정보통신과 팀장.
서울시·송파구 제공

 


#지방직 민간 공채 비율 1.9%… 국가직 0.36%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송무2팀장인 이영주(34)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공무원을 택했다. 2년차로 햇병아리(?) 공무원이지만, 청년수당 직권취소 취소 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 소송 등 서울시 중요 송사가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시와 성동·동대문구가 대형마트 6곳으로부터 제소당했던 영업시간 관련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 이겼다. 그는 “의뢰인의 사익이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공익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역할과 보람이 훨씬 크다”고 했다.

홍주희(38·여) 서울시 보행정책과 주무관(6급)은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입안한 주인공이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수료한 그는 민간연구원 등지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2003년 8급 계약직부터 보행전용거리 조성, 청계천 주말 차 없는 거리,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테스트 사업을 입안했다. 현재 세종대로 보행자 전용 거리 조성 사업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장을 챙기고 감독하는 게 익숙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따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선 교통정책을 만지다 보니, 생계형 상인들이 칼 들고 쫓아오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도시계획·교통·조경 등 거시 계획이 현실화할 때 공무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귀띔했다.

#변호사·시민단체·공학 박사 등 출신 배경 다양

서울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니터링을 맡은 김정민(33·여) 주무관은 교통방송 PD, 비영리법인 동그라미재단 대외협력 담당 등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지난 촛불집회 기간 당시 광화문·시청 광장을 지키며 페북·트위터에 안전대책, 막차 안내를 챙기고 시민 커뮤니티와 현장 정보를 공유했다. “긴장의 연속이지만 시민 소통의 최일선에 있다는 짜릿함은 민간에서 일할 때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게 그의 소감이다.

일선 구에서 사기업·민간 출신이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공보 파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6급 공보팀장 25명 중 3명이 홍보대행사, 일간지·지역 언론 기자 출신이다. 보도자료를 쓰는 7급 이하 주무관은 라디오 작가, 홍보대행, 리포터 등 전직도 다채롭다.

민간인 출신 동장도 배출됐다. 지난해 1월 금천구가 채용한 황석연(50) 독산4동장은 교사, 경제지 사회문화부장을 거친 교육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을 2년째 주도하고 있다. 연예인 매니저에서 변신해 새벽마다 청소차를 모는 구 청소행정과 직원도 있다.


#‘민원 최접점’ 구청도 민간 전문직 바람

송파구 김진석(42) 정보통신과 팀장은 간부청렴도평가 자체시스템을 개발,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히트를 친 주인공이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43개 시·군·구로 수출(?)되는 실적을 올렸고, 개발한 소프트웨어만 40개가 넘는다. 백신 개발업체 하우리 프로그래머였던 그는 2005년 지방전산직으로 입직했다. “고객 요청에 맞춰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던 때와 달리 직접 기획, 판매, 영업까지 주도할 수 있어 훨씬 즐겁다”며 “전국에서 ‘프로그램 고맙다’는 인사가 답지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했다. 현재는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에 5명뿐인 학예연구사는 전원 외부 채용이다. 광진구 임기제 7급인 윤성호(41) 학예연구사는 아차산의 고구려 보루 조사발굴을 한다. 그는 “수원대·고려대에서도 같은 일을 했지만, 문화재 발굴을 기획하고 현장과 연계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은평구가 지난해 신설한 과장급 협치조정관에 채용된 최승국(52)씨는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25년 가까이 일한 현장 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가령 1년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르신 정책과와 복지단체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양쪽의 간극을 메우는 조정자로서 나를 따라올 공무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76% “인재 채용 다각화 필요”

지방 공직문화를 활성화하려면 민간 전문직에 문호를 더 열고, 채용 경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무원 2070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직생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인재 충원을 위한 채용 다각화 필요성’을 76.2%의 공무원이 인정했다. 다만 고용 불안정성은 해결 과제이다. 임기제는 최대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고서 재지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등 달라지는 환경에 대처할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공채만으로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관료제와 서열화에 굳어진 공직 문화에 경쟁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면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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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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