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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71곳 적발

환경부, 507개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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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과 운반차량 등의 관리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3월 화학 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1곳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 대학교수와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 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035명이 참여했다.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타 물질과의 혼재 가능성 등 안전상 위해 우려가 높은 2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또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등 법령 위반 취급사업장 71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다만 바닥 균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조치하도록 했고, 95개 사업장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도로 위 화약고’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합동단속도 실시했다. 전국 67개 사업장의 차량 360대 중 134대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차량 등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됐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운반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하루 1000여대의 화학물질 탱크로리가 운행되는데, 지난해 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반차량으로 인한 화학 사고 우려가 높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리한 취급시설 관리 기준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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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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