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환경부, 인체유해 지정폐기물 관리 ‘허점’

3개사 740t 불법 배출해도 몰라…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18건 적발

입력 : 2017-04-20 22:34 | 수정 : 2017-04-20 23:2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되더라도 환경부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말한다. 두통이나 마비, 신경장애, 임산부의 기형아 유발, 암 발생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폐기물 시험분석기관의 폐기물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폐기물 분석을 의뢰해 지정폐기물로 인지했더라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해도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알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받았지만, 지정폐기물 배출 기록이 없는 4개 업체의 폐기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3개 업체가 지정폐기물 740t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했다. 이 폐기물에는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2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중 6개 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기준보다 최대 5.5배 초과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2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유시민이 말하는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

유시민,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직접 들어”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이명박 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구로구청장 노란가발 쓰고...

‘복지사각지대’ 찾는 희망 무대

다문화주부도 빨간 장갑 끼네

종로구 겨울맞이 김장나누기 행사

父子가정 위해 엄마손 됐네

관악구 도심텃밭서 기부받아

성북 ‘기억지킴이’ 복지부장관상

60여명 자원봉사단 9년째 활동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