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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콤팩트 시티

입력 : 2017-04-25 17:46 | 수정 : 2017-04-26 02: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미래 서울의 토지 활용 패턴을 확 바꿀 ‘콤팩트 시티’ 구축에 나섰다. 팽창에서 압축으로, 서울 개발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다. 사람들이 집값이 싼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슬럼화한 구도심을 되살리는 노력이기도 하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다운타운 용적률은 1850%에 달한다.

반면 고층빌딩이 밀집된 서울 중구 무교동의 용적률은 529%에 불과하다. 서울에 더이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같은 면적이라도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가 서울의 도시 재생 모델로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1086가구가 조성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2030 청년주택’ 개발 현장. 지난 1월 기찻길 바로 옆이라 사업성이 없어 10여년간 폐가로 방치됐던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와 SH공사의 콤팩트 시티 핵심은 노후 역세권 개발이다. 전철역 승강장 기준 250m 이내 초역세권이지만 ‘기찻길 옆 오두막집’처럼 소음과 진동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기관이 외면한 지역을 규제 완화를 통해 민관 합작으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상지는 도시철도·경전철 등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폭 30m 이상 도로와 인접한 역세권이다.

서울시와 SH공사의 대표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30 청년주택’이다. 역세권을 콤팩트 시티로 집중 개발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높은 집값으로 외곽으로 떠난 30대를 불러들이고 주거 빈곤층으로 떨어진 20대의 주거 안정을 기하는 게 목표다. 다리를 쭉 뻗지도 못하는 크기의 ‘주거 난민형’ 고시원을 대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30년까지 최대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7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용산구 삼각지역, 서대문구 충정로역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고, 올 들어 마포구 합정역도 가세했다.

1호 사업인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지난 1월 개발 지역 내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건물들을 철거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 지역은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인데도 10여년간 폐허로 방치됐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유령 마을로 전락했다. 도심 슬럼화의 전형이다. 인근 주민은 “2006~2007년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으기도 했지만, 기찻길 바로 옆이라 사업성이 없어 민간에서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0년 상반기 준공될 ‘삼각지역 2030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시는 개발 지역 내 토지 소유주인 코리아신탁을 민간 사업자로 정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8671㎡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5·37층 건물 2개 동을 짓는다. 공공임대 323가구, 민간임대 763가구가 입주한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엔 청년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등 교육·문화·창업지원 시설들도 들어선다. 공공 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월 12만~38만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싸다. 민간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인근 오피스텔 임대료는 28~31㎡(8.5~9.5평)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95만원, 33~43㎡(10~13평)은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130만원이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주변에 우리보다 월세가 싼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입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민간과 공공이 분리돼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합정역 역세권에는 973가구가, 충정로 역세권에는 499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SH공사 관계자는 “3곳 역세권을 개발해도 역세권 전체 개발 밀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294곳이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중심지 요건을 충족하며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198곳이다. 이들 역세권의 개발 가능 밀도는 용적률 기준 281%인데 현재 160%만 개발됐다. SH공사 관계자는 “281%는 역세권에 형성된 제2종 주거지역 200%, 제3종 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 등의 기본 용적률을 평균 낸 수치”라며“121%의 개발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주도한다. 지난해 6월 서울시와 SH공사 담당자 14명으로 꾸려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특별대책반’이 컨트롤타워다. 같은 해 9월 사업지원 총괄 기관으로 지정된 SH공사는 건축 설계부터 교통·사업성 분석,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준공 뒤 건물 유지·보수도 맡는다. 서울시는 용도변경, 주차장 완화 등 민간 기관이 사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민간 기관은 SH공사의 큰 그림을 토대로 콤팩트 시티를 구현한다.

서울시는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성 개선 카드로 ‘용도 변경’을 꺼내 들었다. 용적률 200·250%의 4·5층 규모로 묶여 있는 역세권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 용적률을 각각 400%와 68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이 30~40%일 때 용적률 600% 이하를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도 완화, 비주거 비율이 20% 미만만 되면 용적률을 800%까지 부여해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심의·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도록 해 사업 승인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금도 완화했다”고 했다.

이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대신 민간 사업자는 전체 공간의 10~25%는 공공임대주택(45㎡ 이하), 75~90%는 준공공임대주택(60㎡ 이하)으로 지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선에 입주한다. 민간 임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8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이다.

SH공사는 서울의 서남권을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주변 유휴부지 복합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나용환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 부장은 “노후 역세권 개발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서민 주거복지도 실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병련 SH공사 역세권개발부장은 “민간 주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공공기관은 사업관리 대행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는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 시티 구축 실험이 성공하면 역세권과 유사한 국유지, 시유지 등의 입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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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 시티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시 주요 기능을 한 곳에 밀집시키는 도심 개발 형태로, 도심 재생의 핵심이다.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사무·상업·문화 등 각종 시설을 집약시켜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게 특징이다.
2017-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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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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