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딜레마’

수도권대 성적 우수자들 고향서 취업 ‘불이익’

‘공시 열풍’에 민간경력공채 경쟁률도 껑충

104명 선발 5급 3372명, 7급은 4719명 몰려

[‘깜깜이 정권 이양’ 공무원들의 하소연] 취임식부터 찍힐라… 생략? 선서만? 광화문? 무엇이든 대비하라

사례도 없고 교재도 없고… 대선 전야 ‘불면의 밤’

입력 : 2017-05-07 17:16 | 수정 : 2017-05-08 01:5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월 10일 오전 8시에 총리실을 거쳐 차관님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행정자치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맞아 난감해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당선인 쪽의 취임식 준비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선과 동시에 취임식을 열거나 또는 생략하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행자부는 당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한 취임식 준비를 미리 할 수 없다. 후보들의 취임식 공약을 꼼꼼히 살피며 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19대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식을 준비하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모습이다.
서울신문 DB

#고위직들 거취 불투명… 일손 못 잡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2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취임식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문재인 선거캠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방향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하는 대신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대통령 선서를 하고 여야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로 가는 길이나 광화문광장에 대통령을 마중 나온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모시고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고 걸어서 청와대 집무실로 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10일 취임식은 안 하고 국회에서 선서만 한 뒤 바로 일을 시작해 가장 먼저 외교와 안보 사안을 챙기겠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새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서만 하거나 국회광장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여는 방안 또는 촛불집회의 무대였던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당장 총리 인선이 시급한 과제다.

차기 대통령이 임명증을 받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임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며칠간은 차기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황 권한대행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새 총리 인선까지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을 이끌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뿐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 인선이 이뤄지는 동안 국정 운영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위직의 경우 자신의 거취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새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장·차관급 인사와 1급 인사까지 하고 나면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신속한 새 총리 인선이 새 정부의 공회전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국정 공회전 최소화 방안 분주

관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전열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인사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탓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사업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나 민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는데 9월 국회 제출 전까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경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5~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던 과거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60일 안에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하고, 게다가 18대 대선까지는 없었던 사전투표까지 치르게 됐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지난달 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선거1·2과, 정당과, 정보기반과 등 38명이 모여 대선을 총괄 지휘하는 조직으로, 선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을 안내하는 법규안내센터도 지난 1월 16일부터 2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실’이나 다름없다. 밤늦게 유세차 로고송이 들려 시끄럽다는 불만, 후보 측 선거운동 문자가 어떻게 나에게 보내졌느냐는 항의까지 모두 이곳으로 몰린다. 하루 1000여통의 전화를 20명이 한 명당 40~50통씩 받다 보니 “감정노동자나 다름없는 삶”이라는 한탄도 나온다고 한다.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비방 등을 걸러내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는 20명의 사이버조사전문가와 19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접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문제다. 투표관리와 사무원, 참관인 등 대선에 필요한 인력은 총 48만명이 넘지만 선관위 직원은 전국에 2800명에 불과하다. 황금연휴 기간에 사전투표와 투표가 진행되다보니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12월 대선을 예상하고 장소를 섭외해 놨던 투·개표소도 변경해야 하다 보니 각 지역의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장소 섭외에 나섰다. 연휴 기간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일부 장소에선 수천만원의 대관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상’ 선관위 … 하루 1000통 항의전화에 몸살

선관위 ‘사내 커플’인 차태욱 언론팀장과 박현도 주무관은 선거 때만 되면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함께한 시간이 적었다고 토로했다. 차 팀장은 “유례없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지만, 그동안 축적해 둔 선관위의 경험이 힘을 발휘해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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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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