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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IN 블로그] 주홍글씨 문체부 개혁 ‘태풍의 눈’… 정치인 출신 장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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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0일 오전 용산구 서계동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송수근 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과 유동훈 2차관, 주요 실장들이 참석한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체부 내부 현안부터 새 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과 대통령 업무보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월 조윤선 전 장관 구속 이후 4개월째 수장이 공석인 문체부 간부들이 새 정부를 맞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결의도 나왔습니다.

#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촉각

지난 박근혜 정부의 김종덕·조윤선 전 장관부터 김종·정관주 전 차관까지 줄줄이 구속된 문체부는 국정 농단의 주무부처라는 주홍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적폐 청산을 강하게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과 쇄신이 집중될 ‘태풍의 눈’입니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체육 공약도 문화계 적폐 청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 ‘자유’ 등의 표현이 공약 곳곳에 언급돼 있는 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적청산,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선언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전 정부의 범죄로 규정했던 만큼 부처의 책임을 묻는 문책 조치가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은 두 갈래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문체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주목됩니다. 국가 기관이 블랙리스트와 비선 실세들의 체육계 이권 개입에 어떤 식으로 동원되고 이용됐는지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절적한 처신이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공직자들에 대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교수 출신 장관 트라우마… 선호도 떨어져

또 다른 하나는 신임 장관 인선입니다. 문체부 안팎에서는 이미 하마평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D의원, J 전 의원, 문화예술계 저명 인사인 Y씨, 문체부 전 차관을 지낸 P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스맨’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교수 출신 장관은 선호도가 확 떨어지는 기류입니다.

오히려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추진력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걸 절감한 문체부 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새 장관 리더십을 통해 부처의 정상화를 꿈꿉니다.

한 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보단 국정 농단의 주무부처라는 악명을 하루빨리 떨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당면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5-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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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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