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을 보는 정규직들의 두마음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정규직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근무합니다. 하지만 정작 혜택은 좋지 않아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김모(38)씨

“일반직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히 임기제를 곱게 보기 힘들죠. 공개경쟁 절차는 있지만 기관장과 마음이 맞는 ‘낙하산’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이모(32)씨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동료 공무원들의 인식은 이렇듯 이중적이다.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임기제의 전문적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승진 기회를 빼앗는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어도 능력이 서로 다른 만큼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정규직 공무원 12명에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물은 결과 당사자를 지칭하는 ‘공무원’(34회)과 ‘계약직’(19회)을 제외하고 ‘업무’(21회)와 ‘전문성’(13회)이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업무의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승진’(5회), ‘답답하다’(4회), ‘낙하산’(3회) 등의 단어도 나왔다. 공무원의 결재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9급부터 어렵게 승진하는 자리에 쉽게 들어온다는 불만이 많았다.

＃ “5년 근무→정규직화… 기준 불분명”

이런 엇갈린 인식은 인터뷰에서도 두드러졌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 불안을 해결해 주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임기제 공무원까지 도리상 고용하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방의 한 시청에 근무하는 사무관은 “계약직 공무원의 최대 고충은 신분 불안이다.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새로 계약해야 하는 심적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한 주무관(6급)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있지만 신분 보장 문제로 고민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볼 때 그에 걸맞은 신분 보장 및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어떤 임기제 공무원은 함께 일하고 싶을 만큼 뛰어나지만 다른 분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필요한 업무 외에는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5년 이상 근무한 임기제 공무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하는 일 없이 놀러 다닌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명확한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인정이나 도리상 그냥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사무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까다로운 결재 시스템 가장 이해 못해”

공무원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 분야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 6급 공무원은 “건설이나 법률, 통·번역, 전산시스템 구축, 홍보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규직보다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일반행정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은 잘 모르겠지만 전문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정규직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낙하산’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지자체의 7급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20년 가까이 걸린다”며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은 곧바로 5급이나 6급으로 들어오는데 이마저도 낙하산 채용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이해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공무원 조직 특유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결재 시스템”이라며 “업무지시나 보고 체계 등 시스템이 워낙 관료적이고 답답하니 낯설게 느끼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