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 김대철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제가 맡은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청렴함을 지키기에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김대철(4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추천제 1호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고 2015년 11월 공무원이 됐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1조 6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다. 1만개에 이르는 국내 화장품 회사와 900여개 제약회사의 제품 판매 허가권, 즉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기에 수많은 부탁이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 국가인재 DB에 이력서 등록하니 연락이 왔다

특정 줄기세포 치료제의 허가심사 부탁이 계속 들어왔을 때 그는 미처 그 민원이 청와대에서 왔다는 것도 몰랐다. 나중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가줄기세포에 접근할 것을 지시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해 최순실씨와 관련된 업체의 제품을 허가해 주지 않았기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그 내용을 떳떳하게 적어 낼 수 있었다. 그는 2002년 동아대병원에서 병리 학교수로 근무하던 중에 우연히 공무원으로 일할 기회가 눈에 들어왔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나라일터에서 관련된 개방형 직위 공모가 났을 때 연락이 오는데, 마침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모집을 보게 됐다. 그는 병역으로 부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로 3년간 재직한 터라 이미 공직 경험이 있었다. 국가인재 DB에는 국민이 직접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는 이 제도를 통한 1호 공무원이 됐다.

“병원보다 훨씬 챙겨야 할 일이 많고, 심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합니다. 전에는 내 앞의 환자만 보고 일하면 됐는데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여론과 사회 분위기, 정부 정책을 살펴 판단을 내려야 하죠.”

그가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한 줄에 수만명의 건강이 영향을 받게 된다. ‘글리벡 봐주기’ 논란을 낳은 한국노바티스 9개 약품에 대한 지난달의 보험급여 정지 처분도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와 감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한 한국노바티스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정지해 사실상 6개월간 판매를 정지시켰다.

일의 부담은 커졌지만 연봉은 줄었다. 지난해 3월에는 연봉이 줄어든 탓에 의료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가족은 모두 부산에 있어 ‘바이오메디컬 도시’ 오송에서 혼자 사는 삶도 녹록지는 않다.

#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사람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공무원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실제 내부에 와서 일해 보니 맞네요. 업무계획을 짤 때 특별한 이슈가 없도록 작성해 적극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관행을 답습하려고 하죠.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조만간 젖어 들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개방형 직위에 대한 분석은 날카로웠다. 정부도 수십만명의 공무원이 수십년간 오르려 노력하는 고위직을 그냥 민간에 개방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부처는 하고 싶은 일이나 새로운 일을 기존 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개방직을 도입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도 그런 취지에 맞게 일을 잘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한국 식약처와 같은 일을 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장은 제약회사 출신이 주로 오지만 심사 과정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로비가 있더라도 투명하게 유지되죠.” 그는 “먹거나 바른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되는 약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사다운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사진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