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지난 6월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극심한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사회적 위기인 상황에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보편적이고 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난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약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 및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한의사가 주관하였으며 서울시의회와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후원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는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 교수가 나섰으며,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임병묵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황만기 이사(서울시한의사회), 권미경 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춘선 회장(한국난임가족연합회), 조준영 원장(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서재영 단장(성북구한의사회 난임시범사업 추진단)이 토론자로 참석해 난임부부들의 어려움과 저출산 해결방안으로써 한의난임치료의 현황 및 필요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서울시에서도 난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우리사회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 실시한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적인 한의난임치료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 지원방향을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한의난임치료가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기준 21만 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으며, 난임유병률을 지속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10월 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나, 난임치료는 대부분 고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으로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의학적 난임치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에서 시작하여, 울산, 인천, 부산 등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임신 성공률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 만족도가 높았다. 2017년 현재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성북구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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