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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핵심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입력 : 2017-06-14 15:47 | 수정 : 2017-06-14 15:4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화로 양산되는 데이터의 활용이며,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 14일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의의 및 세부적인 정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로 마련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주요 선진국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통향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미디어통계분석그룹장은 보고서에서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화로 양산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과정의 개선과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를 강조한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은 ‘오픈 데이터 로드맵’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의 개방과 오픈 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 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을 통해 데이터를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보고, 데이터의 접근권과 이전권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 명시, 기술 표준 제정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천 과제로 데이터 산출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전제된 지속가능 관점의 비용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영국의 통계 수석이나 최고 데이터 책임자 제도 못지않게 실무 부서의 전담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표준은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비용 절감뿐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의 신뢰 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용,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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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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