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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원예산 탓 지자체사업 못해” 행자부선 “사회적 편익 고려한 것”

입력 : 2017-06-14 22:38 | 수정 : 2017-06-15 00:0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달 일자리委서 예산방안 논의

공무원 증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지름길’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국가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란 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포함해 5년 임기 동안 모두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계획이다.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1월 말까지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게 된다. 추가 채용 공무원 중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교사 3000명을 포함해 7500명에 달한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14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보통교부세 예산 1조 6451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하지만 획일적으로 지방공무원까지 늘리면 지자체는 다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이번 추경처럼 보통교부세로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확실히 내려 보낸다는 담보가 없다”면서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의 재정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서 공무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무원 증원은 특수한 상황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군부사관 등 공급이 부족했던 현장서비스 인력에 국가재정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행자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3000명이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란 의견에 대해 이번에 증원하는 교사는 교과 교사가 아니라고 방점을 찍었다. 유치원교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증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 소방,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두고 지자체 파산을 언급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물론 공무원 증원이 국가재정에 부담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율은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방교육청이 인건비를 맡는 교사 3000명을 제외한 4500명 지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달 일자리 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증원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지, 교부세율을 올릴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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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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