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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자녀 돌봄 휴가 도입

매맞는 소방관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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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한달새 민원신청 ‘봇물’

통신요금 인하… 비정규직 전환 어떻게… 종교인 과세는…

입력 : 2017-06-15 22:58 | 수정 : 2017-06-16 20:1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5월 권익위 접수분 분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여 만에 민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부처 10곳 중 7곳에서 지난달 민원 건수가 전월보다 늘었다. 탄핵과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해도 안 될 거야’에서 ‘일단 해 보자’는 쪽으로 국민 의식이 바뀐 것이다.

서울신문이 1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접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민원 건수가 12만 2987건으로 전월보다 5000건 이상 늘었다. 민원 건수가 증가한 부처는 총 29곳으로 전체 부처(43곳)의 67.4%였다. 지난해 5월보다 민원 건수가 늘어난 부처도 25곳(58.1%)이나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신요금 인하, 재벌 개혁 등과 관련된 부처들을 대상으로 민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건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부처는 ‘블랙리스트 파문’을 겪었던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문체부는 지난 4월 579건에서 지난달 1307건으로 125.7% 급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 시즌이라 각종 불편 민원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체육시설 인허가 등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민원건수 증가율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99.8%(1952→ 3901건), 기재부 역시 74.3%(388→659건) 증가했다. 기재부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묻는 민원이 집중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과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원은 물론 하청업체를 포함해 정책이 바뀐 데 따른 처우 개선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지난달 대검찰청과 공정위의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3283건, 1417건으로 51.9%, 23.0% 증가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대다수였다. 나지원 공정위 고객지원담당 과장은 “지금도 확연히 체감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데 6~8월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네 이발소나 세탁소 가격 짬짜미 정도의 소소한 담합류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과 공정 기치를 내세운 문 대통령의 공약에 기대를 품고 평소 같았으면 단념하거나 포기했을 사소한 민원들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1번가’나 직접 공정위에 제기하는 민원도 대폭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통신요금 기본료 인하 공약으로 뜨거웠던 미래창조과학부(지난달 민원 건수 3040건, 증가율 30.4%)와 방송통신위원회(287건, 49.5%)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1187건, 67.2%)와 해양수산부(4068건, 11.2%)에는 ‘청탁금지법’ 개정 문의가 증가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수평적 정권교체에 정부가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주려다 보니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원부터 제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업무과부하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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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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