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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5G’…정책방향 정립 필요”

입력 : 2017-06-16 15:58 | 수정 : 2017-06-16 15:5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크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용하기 위해 각 단계별 정책방향을 신속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16일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 5G’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의의 및 세부 정부방향을 제시는 기획 시리즈의 하나다.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필수 요소를 규명하고 5G의 기술적 특징을 통해 5G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성이 핵심가치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개인 일상 및 산업 전반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화질·초실감형·몰입형 콘텐츠의 일상화는 트래픽 전송속도 및 네트워크 용량의 획기적인 증대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화된 융합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5G는 초고용량의 콘텐츠 전송, 자율주행 등 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케하는 기술로서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이동통신 기술의 확장성에 따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5G 이동통신은 전송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다수 기기 연결, 초저지연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주파수 및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및 가변적 채널 대역폭 활용 등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요인이다. 모든 서비스를 단일 네트워크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5G가 4차 산업혁명시대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5G가 향후 초연결 시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인식하고 5G 주파수 확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선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요국은 민관 합동으로 5G 연구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5G 주파수 표준화 및 국제 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년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및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조기구축과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5G 상용화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원은 5G 기술 선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의 효율성,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각 단계별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5G 선도를 위해 우선 기술개발 및 주파수 측면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과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국내외 동향 및 조기 상용화를 고려하여 적정 시점에 적절한 주파수 대역폭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5G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제고 및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이동통신 망과 같이 민간 영역의 구축을 통한 건전한 설비기반 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비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비자 이익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후에는 5G 기반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기존 이동통신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타산업이 5G 인프라를 활용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중립성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특정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이 5G 기반의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의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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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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