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공기업 인사청문회 전국 10번째 도입
인천 첫 도입후 서울 등 잇따라부적격자 자진 사퇴 등 성과 속 일부 지자체선 유명무실 지적도
절차는 공개모집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최종 후보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에 대해 시장은 15일 이내에 대구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의뢰한다. 시의회는 하루 정도 청문회를 열어 인사 검증을 해 적격 여부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낸다.
인사청문회는 본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를 지방공기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인사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정식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대법원은 2004년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2013년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례로 인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9개 지자체 중 인천과 대전, 제주 등 3곳은 의회 예규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강원, 경북 등은 지자체와 시의회와의 협약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경과보고서와는 다른 행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3년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인천은 정무부시장 임명 때 한번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는 2014년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 통보된 후보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반면 성과를 보이는 곳도 있다. 2015년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광주는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여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노인복지재단 등 모두 8개 공사·공단에 대한 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특위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여성재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가운데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전문성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추궁을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경기는 2014년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린 또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전남은 2015년부터 전남개발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사청문 절차 도입은 윤장현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항이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청문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시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대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대구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와 시의회에 전적으로 인사청문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6-21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