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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밀] ‘돌봄의 공공화’ 세종… 국공립유치원 93%로 늘자 출생아 3배↑

세종시 높은 출산율 왜

입력 : 2017-06-21 22:30 | 수정 : 2017-06-21 23:0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인식이나 행동의 전환을 이끌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른바 ‘신뢰형성기-인식전환기-행동기’를 거친다는 것이다. 특히 육아에 대한 정책적·시스템적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이 신뢰형성기의 핵심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강준 저출산팀장은 21일 “돌봄의 공공성을 높여야 인식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 인프라의 공공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강 팀장은 “종전의 출산장려금 등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은 생색내기식으로 흘러 자칫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며 “사회 전반의 튼튼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세종시는 지난 수년간 국공립유치원을 꾸준히 늘려 왔다. 지역 내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2013년 88.0%, 2014년 90.0%, 2015년 93.0%, 2016년 93.3%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의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52.7%, 52.3%, 52.4%, 52.3%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대비된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세종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8.1%, 85.6%, 94.8%, 94.7%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1.6%, 22.7%, 23.6%, 24.2%로 집계됐다.

세종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72명, 484명, 674명, 835명, 1077명으로 128.2% 증가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14만 9677명에서 17만 5929명으로 1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같은 기간 2204곳에서 2859곳으로 29.7% 증가했지만 세종의 증가율 180.0%에는 훨씬 못 미쳤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의 확충이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을 이끄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육아 문제 못지않게 출산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는 주거 문제가 꼽힌다. 국토연구원 천현숙·이길제 연구위원은 최근 ‘저출산 시대의 청년·신혼가구 주거지원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출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 면적 다양화 및 양육 환경 조성, 육아인증주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자녀가 없는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상환 시 원금 상환 부담을 미뤄 주고,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을 35㎡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육아에 적합한 평면형 주택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도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거비 부담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출산 연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주택종합 전세가율은 2013년 48.3%, 2014년 49.1%, 2015년 48.8%, 2016년 51.9%로 최근 4년간 3.6%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전세가율은 60.3%, 62.5%, 63.7%, 66.5%로 6.2% 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과 2016년 두 해 연속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1.893명, 1.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저출산 현상을 개선시켜 나가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연구위원은 “현재의 젊은 세대는 예전보다 자산 형성이나 축적의 기회가 줄어든 데다 전월세 가격이 높아져 이전 세대보다 주거비에 훨씬 부담을 느낀다”면서 “급속한 월세로의 전환 등이 결국 출산에 대한 부담과 갈등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비와 식품비, 통신비 등의 요소는 전국이 비슷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많이 나는 주거비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 현상으로 가임기 여성이 줄어들고 혼인율이 낮아지는 등 저출산의 인구구조적인 특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돌봄과 주거 측면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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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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