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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미국 내 4500여곳 활동…낙후지역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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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재생회사 현황

해외 도시재생 선도 국가에서는 국가 지원 없이 지역 재생을 이끄는 도시재생회사(CRC)가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CDC가 대표적이다.

●정부·중개기관·민간 손잡고 쇠퇴지역 재생

CDC는 미국의 낙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개발회사다.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어 민간에 공급한다. CDC의 자금 조달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비영리 중개기관, CDC와 중개기관에 자본을 제공하는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1967년 쇠퇴 지역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설립됐다. 당시 정부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쇠퇴 지역 재생의 근본 해법으로 보고 직업훈련, 고용상담 활동에 주력했다.

1980년대 들어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CDC의 부족한 신용과 역량을 강화해 줄 3대 중개기관이 등장하면서 CDC가 낙후 지역 주거환경 재생의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 현재는 미국 내 4500여개의 CDC가 활동한다.

●“총괄 조직·법 만들어 한국형 CDC 육성해야”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회사 육성 방안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CDC를 참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CRC는 미국의 1960~7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며 “관련 법을 정비해 한국형 CDC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겸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지금껏 정비사업이든 도시계획이든 지속적으로 추진된 게 없고, 현 제도권 내에서는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행정조직이나 법도 없다”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을 총괄하며 지속적으로 재생을 이끌어 갈 CRC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6-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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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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