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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인구절벽] “주민 줄어 30년 뒤 시·군 84곳 소멸”… ‘인구댐’ 건설한다

정부, 인구급감지역 구하기

입력 : 2017-06-28 23:16 | 수정 : 2017-06-29 04:2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방치 땐 국가경쟁력 상실 우려
9곳에 147억 투입 ‘시범사업’
골프장·병원·교육시설 등 대도시 인프라로 인구 유출 막아
KT·농협도 마을 개발 참여

인구 6만명이 조금 넘는 전북 고창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다. 일부 귀농·귀촌 희망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줄어드는 인구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고창군은 더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고자 정부 지원을 받아 ‘인구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대도시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구축한 전원형 마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주변에 골프장과 각종 병·의원, 수영장, 교육시설 등을 모두 갖춰 이들이 외지에 나가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자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인구급감지역 9곳에 147억여원을 투입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 행정자치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고창군과 같은 지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령화와 저출산, 도시 유출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84곳이 ‘인구소멸지역’(거주 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소멸지역이 생겨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이 차례로 붕괴돼 해당 지역은 사실상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소멸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런 우려가 큰 ‘위기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사업을 신청한 70개 지자체 가운데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발표심사 등을 거쳐 9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1만 1507명) 밀집 지역에 한국어 교실과 임금체불상담센터, 외환송금센터 등이 입주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세워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갖춘다. 전남 강진군은 음악 창작소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수도권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이 귀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북 영양군은 1만 7700여명 수준인 인구를 2만명 이상으로 늘리고자 부모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공동육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충남 예산군은 유아·어린이 도서관과 노인 공동생활공간, 아줌마카페, 마을회의실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인구 감소를 막는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타운’이 조성되고 전북 정읍시에는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가 조성된다. 경남 하동군은 귀농·귀촌을 위한 ‘유앤유(도시민U턴-행복UP) 타운조성사업’을, 경남 합천군은 문화사업인 ‘팜&아트빌리지’를 추진한다.

민간기업과 금융기관도 함께 참여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KT는 ‘기가스토리사업’(5G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다. 농협은 ‘농업인 행복콜센터’와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 컨설팅’, ‘지역문화복지센터’ 등에 참여하고 새마을금고도 ‘지역희망공헌사업’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살펴본 뒤 내년부터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도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전체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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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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