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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뒤집고 정책 뒤집고… 새 정부 출범 50일 ‘불편한 침묵’

입력 : 2017-07-02 17:10 | 수정 : 2017-07-03 00:4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 경제 부처 A국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철저한 친기업 성장주의자였다. 비정규직이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때면 방대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출 주도 성장론에서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반박하기 어려운 탄탄한 논리를 펼쳐 상대를 제압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분수 효과 등에 대해선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나 하는 소리”라며 단칼에 잘랐다. 하지만 그는 새 정부 출범 뒤 진급했고, 지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소득 주도 성장’ 등의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한때 A국장을 모셨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은 영혼이 있어야 하고, 우리 부는 영혼이 없어도 되는 모양이네요.”
문재인 정부 출범 5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와 소속 공무원들은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여 있다. 정책과 인사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대변하 듯 정부세종청사 일대가 안개에 싸여 있다.
연합뉴스

#2. 지난달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선 긍정적인 신호가 엿보였다. 취업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내려갔다.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지표도 호전됐다. 매월 역대 최고 기록을 깨나갔던 청년실업률도 낮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대로 좁히면 상황은 여전히 나쁘다고 했다. 또 평소 잘 언급하지 않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을 제시하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에는 청년실업률이 9.7%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었지만 당시 기재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되레 “실업률 증가세가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무도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재부가 애써 고용지표 개선의 의미를 축소 해석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때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추경 분위기 위해 고용 개선됐는데도 축소”

새 정부 출범 50일 만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 역사 국정교과서와 원자력발전소, 성과연봉제, 물대포 등이 지워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던 경찰청장은 고개 숙여 사과했다. 블랙리스트는 법의 심판을, 4대강 사업은 4번째 감사를 각각 받고 있다. 도입 뒤 해마다 정쟁의 도마에 올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소리 소문 없이 정부 예산안 속에 녹아들고 있다. 정책뿐 아니라 사람도 바뀌고 있다. 세종 관가는 인적 구성의 변화로 재조직화가 활기차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바닥에선 ‘불편한 침묵’도 흐르고 있다. 한 경제 부처 과장은 “지금까지의 ‘늘공’(언제나 공무원) 인사를 보면 기대와 달리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이’들이 중용되는 것 같다”면서 “새 정권의 철학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승진시켜 중책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한 기대였나 보다”고 말했다.

# 역시나 ‘바람보다 먼저 눕던 이’들이 승진

사회 부처의 한 고참 사무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에 열정적으로 앞장섰던 몇몇 간부들이 ‘이미 짐쌌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그런데 이분들의 표정이 요즘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보수, 어떤 정권이든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큰 의미는 없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포용적 성장이 자기의 소신임을 꿋꿋하게 밝혀 왔던 한 경제 부처 간부가 기다렸다는 듯 자원해 청와대 파견을 간 경우도 있다. 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오든 ‘최선’을 다한 사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로 갔다. 경제 부처 B과장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과하게 전임 장관을 잘 모셨다”면서 “인사 소식을 듣고 처음엔 의아했지만, ‘공무원은 언제나 위에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말했다.

#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무원칙 인사 여전”

최근 실의에 빠져 연일 세종의 밤거리를 누비며 폭음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자주 눈에 띈다. 그중 한 1급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인사는 절대적으로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는 거니까 그걸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잘못하는 거지. 그래도 인사의 원칙은 뚜렷이 보여야 되거든. 원칙이 보여야 거기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 정권이) ‘영혼 없는 공무원은 적폐’라고 했는데 인사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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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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