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책임총리’라는 말에 걸맞게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어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국무조정실의 한 국장급 공무원) vs “부처 간 갈등 사안에 대한 교통정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모 부처 과장급 공무원) # 말로만 책임총리 10년… 이번엔 달라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총리실 안팎에서 ‘책임총리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책임총리제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권한 없이 ‘무늬만 책임총리’에 그쳤다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취임 이후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에서는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총리실 안팎에서 감지된다. 반면 새 총리의권한이 예산조율권 등을 통해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 “총리실 위상 변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간부 A씨는 2일 “과거에도 책임총리라는 말은 있었지만 주요 국정 현안들은 청와대 주도로 많이 움직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면서 총리실 간부와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고 말했다.

최근 대표적인 사안으로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족을 꼽았다. 국무총리 주재로 갈등 조정이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국정현안을 심의, 조정하는 회의체다. 이 간부는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 갈등 해결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에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과감하게 태클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숙성시키는 일이 총리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현안조정회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간부 B씨는 “책임총리제가 실제 업무 추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이해단체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균형감 있는 책임총리의 역할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까지 규제 개선이 현장을 찾아가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톱-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아 선제적으로 4차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 스스로 내실 키워야 힘이 실린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책임총리제에서는 더 많은 책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없지 않다”면서도 “힘이 실리는 만큼 일은 더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총리가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간 갈등 사안을 둘러싼 예산 편성의 조율권과 결정권을 총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 10년째 쳇바퀴를 돌고 있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란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부처 간 직제와 예산 배분이 걸린 갈등 사안에서 총리가 얼마나 조정력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책임총리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모 부처의 한 간부는 “갈등 어젠다에 관해 실질적인 예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과거 이해찬 전 총리가 유일하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서가 아니라 총리 스스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