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업무평가 시행계획…정상화 대신 일자리 창출 ‘신설’

올해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최우선으로 반영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올해 업무평가에서 새로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의 특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는 것이다. 항목별 평가 비중은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 각 10점이다.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혁신관리와 협업을 주로 평가하고, 규제개혁 부문에는 일자리 규제도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경과를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배점은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0점, 정책홍보 20점, 정상화 과제 10점이었다. 정상화 과제 배점은 사라지고 규제개혁 배점은 반으로 줄어든 대신 일자리 창출이 20점으로 신설됐다.

갈등관리와 인권개선, 현안관리, 특정시책 등은 예년과 같이 올해도 기관별로 가점이나 감점을 주기로 했다. 갈등관리는 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인권개선은 인권위 권고 수용률 등을 의미한다.

각 기관의 업무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대상 기관을 상대등급화해 공개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됐던 5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폐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추진위원회다. 통일준비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만들어졌다가 3년 남짓 만에 사라졌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회 논의가 지연될수록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가슴은 더 타들어 갈 것이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국회도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