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세·지방세 비율 6대4가 목표”

文정부 8개 부처 조직 개편 완료

서울 떠나고 제주·경기로 몰리고

‘5173만 6224명’… 주민등록 인구 분석해 보니

‘희귀 임산물 절도’ 고작 1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엉터리 단속

출근도 안 한 교장이 시험감독 수당 ‘꿀꺽’

1회당 60만~80만원씩 챙겨…임의로 나누거나 중복수령도

입력 : 2017-07-17 17:54 | 수정 : 2017-07-17 18:3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익이나 컴퓨터 자격증 등 외부 단체가 학교를 빌려 시험을 치른 뒤 감독 교사에게 지급하는 관리수당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17일 권고했다.

관리수당은 학교가 시험장 설치와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대해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법령이나 지침 등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부분 학교가 관련 문서를 남기지 않고 음성적으로 악용해 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리수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직원 간 임의배분과 교장 중심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시험 당일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만 관리수당을 받고 출근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상황을 기록하게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입증하지 않고도 관리수당을 챙겼다.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학교 내 고위직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 1회당 60만~80만원씩 고액을 받거나 교직원끼리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임의로 수당을 나누기도 했다. 다양한 명목을 붙여 수당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발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리수당 수령을 금지할 경우 학교가 시설 사용 자체를 허가하지 않게 돼 수험생의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관리수당의 실체를 인정하되 이를 투명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18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술자리에서 집단 성관계한 유명 아이돌 논란

인기 아이돌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현장 행정] ‘행복’은 습관이다

노원구 행복배달부 위촉식

느리지만 큰 교육 혁신

서대문구 ‘서울형혁신교육’ 워크숍

첨벙~ 무더위 잊은 양천구

안양천생태공원 물놀이장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