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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국가직만 선발…12월 말 최종발표 ‘촉박’

추경 예산안으로 살펴본 하반기 공무원 채용 계획

입력 : 2017-07-17 17:54 | 수정 : 2017-07-17 18: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 80억원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국가직 공무원 4500명을 뽑기 위한 시험출제와 시험관리관 수당 지급 등 채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채용한다”며 “80억원을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창출과 같은 일자리 정책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만 2000명 추가 채용 공무원 가운데 지방직은 7500명으로 62%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는 90% 정도가 지방직이 될 전망이다.

국가직 4500명 가운데 경찰과 군부사관은 경찰청과 국방부에서 따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500명과 출입국관리·관세·농업직 9급 800명 등 1300명만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맡은 인사혁신처에서 선발한다. 이들의 채용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을 29만 3982명으로 정한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1300명의 추가 채용 일정으로 7월 시험공고, 8월 원서접수, 10월 필기시험, 12월 면접시험, 12월 말 합격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정을 알려야 하고 통상적인 9급 국가공무원 선발에 약 7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촉박하다.

공무원 일자리는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규제를 낳고, 장기간 재정 소요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으로 내년에 3500억원이 더 들고 5년간 2조원, 10년간 4조원, 20년간 10조원, 30년간 16조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별로도 의견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기재부가 내놓은 전망치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직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연평균 90만원으로 국가직의 2배 수준이며 민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도 더 많다”고 부연했다.

성과급과 공무원연금, 승진 여부 등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별로도 추가 재정 액수가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으로 30년간 8조~23조원이 들고 17만 4000명을 더 뽑으면 30년간 271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본적인 재정 틀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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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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