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연봉 8853만원? ‘박봉’ 공무원 뿔났다

전공노 “고위직-유족연금까지 포함... 왜곡”

계약서 안 쓰고... 10곳중 8곳 고용법규 위반

근로자 5044명 체불임금 17억

‘희귀철새 천국’ 유부도, 세계유산 등재 이끈다

24일 문화재청 서남해안 갯벌 심사 앞둬

나라장터 새달부터 ‘최저가낙찰제’ 폐지

무리한 저가 투찰 차단 나서 공개제안제로 입찰기업 확대

입력 : 2017-07-17 17:56 | 수정 : 2017-07-17 18: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조달청은 17일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실적이 7조 5723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상 대량 구매하는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안으로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물품(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은 1억원)을 구매하는 기관은 가격과 기술, 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종합·표준평가를 통해 무리한 저가 투찰을 차단하고 기술·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5억원 이상 대규모 구매에서는 공개제안제를 도입해 다수 기업 참여 및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입찰 참여가 가능했지만 공개제안제 도입 시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과 납품기회 확대와 함께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뇌물수수·담합·허위서류 발급 제출·안전사고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은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계약연장·재계약 시 1년간 배제 등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18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부진 임우재 이혼으로 본 재벌가의 이혼사례

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1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정책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

김영배 성북구청장 ‘마을의 시대’

느리지만 큰 교육 혁신

서대문구 ‘서울형혁신교육’ 워크숍

첨벙~ 무더위 잊은 양천구

안양천생태공원 물놀이장 개장

“법 잣대보다 민원 해결 먼저”

이성 구로구청장, 조례서 당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