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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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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근로자 1~2명 참여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에 근로자 1~2명을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서울신문 6월 22일자 1·2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정치인 출신으로 채우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공공기관 운영 방향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안착하면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이 인권, 안전,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편람을 수정해 고용 친화적인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2019년에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내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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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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