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25일 정부 조직 개편 설명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작업을 25일 마무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령안을 확정해 새 정부는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은 1개, 정무직은 차관급이 1명 늘어 모두 130명이다.

행정안전부 초대 장관이 된 김부겸 장관은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함께 재난 안전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균형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상황점검회의는 세종시로 직접 내려가서 주재하겠다”며 “재난안전관리 현장을 자주 방문해 현장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기존 국민안전처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A. 기획조정실과 같은 공통부서는 일부 부족인력을 보강하고, 나머지 중복 부서는 종전 예에 따라 삭감조치했다.

Q. 행정안전부와 행정자치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건 때 최선을 다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오랫동안 업무에 종사한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쌓여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하고 교류를 맺었던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대응의 1차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규모가 커지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사람이나 조직은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 현장을 가장 중시하겠다. 그동안 재난 현장에서 최전선은 소방, 그다음은 경찰, 이어서 주변지원 업무인력이 배치되는 재난대응의 1차 원칙도 지키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키겠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와 업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갑’이란 우위 자세를 가졌는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국가가 움켜쥐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민이 삶을 직접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현재의 불균형한 국토를 존속시킬 수 없으며 국민이 국토 어디에서 살든 최소한 행정적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과 사무 설계가 있어야 하기에 독일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Q.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A. 제가 경제장관은 아닌데 정치인으로서 할 말을 했다.

Q.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세종시에서 운영되는 공간 분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A. 공간 분리에 따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주1 회는 세종시로 출근한다는 각오로 일하겠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울에 있더라도 상황을 즉각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만든다.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센터 인력을 4명에서 13명으로 보강한다. 과장급인 재난안전담당비서관을 둬서 일차적 상황판단에 도움받겠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 쪽에서도 비서관을 장관실에 파견받아 일차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국민안전처에서 일했던 인력을 포함해 공직자의 성취의식과 자부심을 뒷받침하겠다.

Q. 국정과제에서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로 가겠다고 했는데 장기목표의 달성시점은 언제인가?

A. 이번 정권 임기 내를 목표로 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면 추가재원이 20조원, 6대 4는 50조원이 소요된다. 100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178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국가 소요 필요 재정에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도 재정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정권 내란 목표를 가지고 흐름을 만들겠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면 지방교부세의 덩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