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묻지마 보조금 지급…돈만 챙기는 IT업체 상당수

최근 들어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성과를 위해 정보기술(IT) 업계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여파로 보인다. 보조금 집행 과정만을 통제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결과물까지도 공개해 누구나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가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R&D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15년 37건, 2016년에 53건 등 해마다 급증했다. 현재 권익위는 서울의 IT 업체가 정부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빼돌렸다는 제보 등 20여건의 R&D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 중이다. 김응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사건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만큼 늘고 있어 이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를 전담해 감시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관리·감독기관도 보조금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정부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IT 업체 등에 경쟁적으로 ‘묻지마’식 보조금을 지급한 여파가 부메랑이 됐다고 추정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 연구개발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다 보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등한시하고 정부 자금만 받아 생존하는 업체가 상당수”라면서 “편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노하우를 컨설팅해 주는 업체까지 생겨날 만큼 시장 상황이 매우 혼탁하다”고 설명했다.

IT 분야가 전문 영역이어서 이들 업체가 연구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쓰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도 부정 수급을 부추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지간한 횡령·편취 노하우는 업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어 형식상으로는 문제 될 것 없이 서류를 꾸민다”면서 “공무원 중에 IT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 내부자 제보가 아닌 이상 이들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R&D 보조금 편취는 정산서류 조작과 직원 허위 등록,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 우리에게 조사권만 있어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의 권한으로는 심증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수많은 업체의 R&D 과정을 일일이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이제부터라도 보조금 지원 과정 전체를 공개해 누구든 이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업체들 역시 연구 결과물에 책임을 지게 해 (보조금만으로 생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