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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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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8개국 간 공공행정협력단 포럼 등 공공행정 노하우 전수

“한국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 공공서비스가 정부와 시민 간의 거리를 얼마나 좁혔습니까?”(에이사기레 칠레 대통령실 장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의 50%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등으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9일간 칠레 등 중미 8개국을 돈 공공행정협력단은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 차관을 단장으로 관세청, 법제처, 서울시, 외교부 등 20명으로 구성된 협력단은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을 돌면서 행정장관회의와 협력포럼을 열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 전자정부를 국가 목표로 삼았으며 코스타리카도 우리와 협력위원회를 설립해 전자정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두라스는 6600만 달러(약 744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디지털 어젠다 2020’을 추진 중인 칠레는 통관현대화, 국가기록, 지능형교통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빅데이터, 민원제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칠레 생산진흥청은 한국의 빅데이터 전문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했으며 주민등록청장은 포럼 현장에 찾아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칠레에는 현재 3개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돼 있고 교환학생 등 양국 대학의 교류도 강력하게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미 8개국과 전자정부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예정이다. 단발성보다는 5년 이상 장기간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전자정부 수출 활로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1일 전자정부 50주년 행사에서 중미 8개국과 후속사업을 위한 논의를 하고 한국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전달하게 된다. 심 차관은 “중미에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해 각국 장·차관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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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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