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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서울시의원 “무연고 사망 5년간 1477명... 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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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고령화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사후 복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1,47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247명, 2013년 285명, 2014년 299명, 2015년 338명, 2016년 308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다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를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157명, 동작구 127명, 중랑구 108명이 뒤를 이었다.

2017년도 상반기 연령별로는 50~59세(31%), 70세 이상(22%), 60~64세(21%), 65~69세(12%), 40~49세(9%) 순이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남성(89%)이다.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 일선 지자체 전산망을 통해 연고자를 찾는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면 별도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 파주의 ‘무연고 추모의 집’에 10년 동안 봉안한다. 이 기간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유골과 합동 매장한다.

전철수 의원은 “2017년 서울시 전체 예산은 29조 3,017억 원이다. 그 중 복지예산은 8조 7,735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33.4%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예산 중 무연고 사망자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약 2억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인 고령화 가구 증가로 나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죽음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특성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50대 남성의 고독사를 보더라도, 주로 65세 이상 독거 노인들로 한정된 고독사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중장년층까지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 마련과 현실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노력이 시급하다”며, “죽음조차 차별 받는 현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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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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