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IN 블로그] 7년 만에 스스로 뒤집은 감사원… 문체부 ‘괘씸죄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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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케이토토’가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28) 선수의 소속 팀(스포츠토토 빙상단)을 지원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명을 포함한 빙상단은 해체 위기에 놓였다.

# 스포츠토토 비인기 종목 지원, 사행성 벗을 기회

문제는 7년 사이에 정반대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2010년 감사에서는 스포츠토토의 체육진흥사업을 권고해 이듬해 여자축구단과 휠체어테니스단, 지난해 빙상단이 창단됐다. 하지만 올해 감사에서는 법령에 적시된 6개 종목으로 지원을 제한하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빙상단과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 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5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 등’으로 분류했다. 감사원은 이런 종목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논리를 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상 종목들에 대한 홍보’는 예시에 불과하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맞섰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은 사행성 이미지를 벗고 스포츠토토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것이어서 충분히 업무 적정성을 갖는다는 얘기다.

# 4대강 정책감사도 정권 입맛 맞추기에 급급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사 결과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괘씸죄’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핵심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 전 차관의 지시로 빙상단이 창단된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감사원이 감사담당관을 세 차례나 바꿀 정도로 집요하게 매달렸다는 점에서 이런 추론에 무게가 실린다. 감사원은 파문이 일자 “빙상단을 운영하지 말라, 지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지원하라는 뜻”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문체부 측은 “올해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빙상단 유지에 무게를 둔다”며 말을 아꼈다. “말 못할 정도로 불만이 많다”고도 했다.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네 번째 정책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 위반 등이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정권 의지로 재감사에 들어간 만큼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불려나가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 표적감사·뒷북감사·비전문 감사 ‘트리플 악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표적 감사와 뒷북 감사, 비(非)전문 감사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23개 중앙부처, 2개 지방자치단체, 7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1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69.8%)이 ‘감사 과정에 문제를 느낀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한다’(32.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20일 “감사 결과 ‘지적질’을 받지 않으면 감사를 종료해야 하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뭐라도 내놓으라고 되레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놓는 사례를 종종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지만 해도 너무 한다고 느끼곤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 없는 감사와 ‘적극 행정’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꼬집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회계 전문 감사관들이 정책 감사를 할 경우 부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일반 잣대로 재단하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많이 비판하지만 감사원 감사가 이를 부채질한 측면도 적잖다”면서 “(일을) 안 하면 감사를 받을 일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받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감사과정서 모욕감… 이러려고 열일 했나 자괴감

감사관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감사 내용과 무관하게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서 “자극을 가해 뭔가를 얻어내려는 심산이지만 전형적인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감사원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장급 공무원은 “전문 감사는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특히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 징계를 내릴 게 아니라 정상 참작해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감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복지부동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8-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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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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