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상률 3.5%의 절반 수준…공무원 신규 채용 따른 부담 탓

9급 1호봉, 최저임금에 맞춰야…“증원 반대땐 여론 역풍” 냉가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보수총액 기준)이 1% 후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가 어려웠던 2014년 인상률(1.7%) 수준으로 올해 인상률(3.5%)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예산이 들어가 공무원 임금을 평년 수준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최저임금도 대폭 올라 9급 일부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부담도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 공무원 보수총액(봉급+수당) 인상률을 1.6~1.9%로 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이란 기본급과 수당 등을 더한 개념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나타낼 때 쓰인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 2018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9월 초까지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지만, 큰 폭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경기가 어려웠던 2014년 1.7%를 기록한 이후 2015년 3.8%, 2016년 3%, 올해 3.5%로 3%대를 유지했다.

임금인상률이 대폭 떨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내년 국가·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올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으로 1만 75명을 새로 뽑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매년 공무원 3만 4800여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합치면 올해 신규채용한 2만 6000명보다 1.7배 더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의 공약(5년간 신규 공무원 17만 4000명 충원)을 실현하는 데 총 28조 5499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르는 것도 부담이다. 9급 1~5호봉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이들의 급여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을 12.7%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말 못할 속앓이 중’이다.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신규 공무원 확충 기조에 반대했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가장 만만한 게 공무원 월급 아니냐”며 “노조가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공무원 임금을 올리겠다고 추경을 한다는 것도 안 될 게 뻔하고, 이래저래 활로가 막힌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지낸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정권 초기엔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올리는 현상이 반복해 나타난다”며 “공무원은 호봉 승급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임금인상률을 가지고 내년 공무원 월급이 적게 오른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