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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 “도시 뉴딜정책 8.2대책으로 좌초 위기” 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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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이 28일 임시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벌이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8월 28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천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적발된 산란계 농가는 없지만, 유통과정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하며, “메르스 사태처럼 순발력 있는 조치가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또한 김현기 의원은 “시장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고 적시하며, “그 결과 정부가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투입하는 이 사업에 서울시는 완전히 배제됐다. 이른바 서울 패싱현상이 발생하여 정부 지원이 단절되는 치명타를 입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만약 서울시가 단독으로 계속 추진하면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독자 추진 시 정책의 효율성 저하도 우려된다”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이 공급한 임대 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입주 시민들의 분양가 산정 개선요구가 매우 높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에「공공주택 특별법」건의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시도 함께 국토부에 건의하라” 며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양재대로 체증해소 개선공사 사업비 확보, 위례-과천선 노선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한 수서 KTX역세권 개발, 행복주택 건립 취소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축 약속을 지켜라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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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