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등 文정부 교육개혁 총괄… 교육·기재부 장관 등 21명 참여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 난제를 두고 논의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이달 출범이 확실해졌다.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저조한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 조직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어 간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육회의는 2019년으로 예정된 위원회 설치 전까지 운영되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으로, 현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회의 안에는 분야별로 전문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 분야는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평생·직업 등 미래교육 등 3개로 나뉠 전망이다.

교육부는 논의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달 안에 민간위원 위촉을 마치고 교육회의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당장 테이블에 올라갈 주제로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이 꼽힌다.

하지만 교육회의가 기대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장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교육 해법을 찾아간다는 구상이었지만 민간위원 중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하기로 정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중심으로 가볍게 운영되는 게 논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 대통령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조직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직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교육계의 큰 축인 교원·학부모 단체 대신 학자 위주로 민간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것도 논쟁거리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대변인은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단체를 꾸리며 교사가 빠진다는 건 전문성이나 대표성 면에서 문제가 된다”면서 “장관들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위원으로 교육회의를 꾸리면 사실상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거수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